『상간소송』

필수 입증

[주의] 불법 흥신소 이용이나 도청, 해킹을 통한 증거 수집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진행 시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확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상간소송 성립의 2가지 핵심 요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해"와 같은 애정 표현이나 늦은 밤 지속적인 연락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고의성(기혼 사실 인지):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만약 미혼으로 속아 만났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륜 기간이 길수록, 만남의 횟수가 잦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상간소송에서 재판부는 외도가 가정을 파괴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외도 이후 이혼에 이르렀다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며,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증거보전신청)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불법 해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도 되나요?
A.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법원을 통한 판결문으로 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에서 가장 많이 결정됩니다.